20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 |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혜택 총정리

전세 사기의 피해가 계속되며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세 피해를 줄이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대폭 확대/강화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의 달라진 점, 신청 조건, 보장 범위, 절차 등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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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줄 경우, 정부기관(또는 보증회사)이 대신 돌려준다는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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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

2025년부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더 많은 세입자에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안전하게 제공됩니다.

항목	기존(2024년)	2025년 변경사항
보증 대상 주택	보증금 5억 이하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로 확대
대상 세입자	임대차 계약 1년 이상	잔여기간 3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보증료율	평균 연 0.15 ~ 0.2%	소득 5분위 이하 최대 70% 할인
청년 지원	일부 지자체만 할인	청년(만 34세 이하) 전국 80% 할인
신청 절차	오프라인 위주	HUG, SGI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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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 내용

• 보증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SGI 서울보증)
• 보증금 지급 한도 : 수도권 7억원 / 지방 5억원까지
• 보장 기간 :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증료 : 연간 보증금의 0.05 ~ 0.2% (2025년 소득별 차등제 적용)
• 지원혜택 : 
  •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최대 80% 할인
  • 저소득층,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우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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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일반 세입자

• 임대차 계약서상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수도권 기준)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계약 기간 잔여 3개월 이상

2. 특별 지원 대상자

• 청년 (만 19 ~ 34세)
• 무주택 신혼부부
• 저소득 근로자 (중위소득 150% 이하)
• 전세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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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사이트 접속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3.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서류 업로드

4. 보증심사 및 결과 통보

5. 보증서 발급 → 보장 시작

 

TIP : 

은행을 통해 보증시험 연계 상품으로도 가입 가능!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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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 임대인 체납 기록이나 압류 내역 있으면 심사 탈락 가능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보증서 발급 전 미리 완료해야 유효
• 계약 기간 종료 30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므로 여유있게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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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은 전세 세입자에게 가장 강력한 보장 장치가 마련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수도권 7억, 지방 5억까지 보장 확대
• 청년 보증료 80% 할인
• 비대면 신청 간소화
• 피해자 우선 구제 제도 강화

만약 보증보험 없이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가입을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보증 하나로 수천만원의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면, 이건 비용이 아니라 '보험' 입니다.